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 ▷”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2022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39개의 해외점포 운영 중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10.13

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06

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깡통전세 우려↑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1.21

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 2018년,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국가로 반환...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 ▷ 文 / 尹 정권 간 갈등 뚜렷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