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벌인 결과 9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150여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 결과,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중개였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중개에 나섰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외에도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자체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어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를 척결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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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