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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지난 2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에 환호하는 문신사들(사진=박주민 의원실)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국회 본회의장(사진=위즈경제)

[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POLL > Poll&Talk    |   이정원 기자    |   2025.09.23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인터뷰] 33년 만에 제도권 진입 눈앞…문신사법이 여는 K-타투 시대

▷문신사법,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목 집중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법안 통과 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K-타투 부상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9.23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1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김기표 의원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이 AID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7.31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