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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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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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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6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3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