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폐기물 시멘트 어디에 썼나…건설현장·건축물까지 공개 추진

▷사용량·검사 결과·유통 경로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보 투명성 기대…재활용 위축·쓰레기 처리 공백 우려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8.27

상장 첫날 75%→석 달 뒤 27%…IPO 단기매도 ‘코너스톤’으로 줄인다

▷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오는 11월 13일 시행 ▷공모가 밴드 설정 전 기관 수요 파악…정보비대칭·참여 저하는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기업엔 경직·노동자엔 허술…‘주 52시간제’ 이대로 괜찮나

▷성수기엔 일하기 어렵고, 하루 장시간 노동 막지 못해 ▷전문가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시간 결정권 놓고 해법 갈려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05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