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4.10.18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0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2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