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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앞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나 이용하는 건물에 폐기물을 원료로 넣거나 연료로 태워 만든 시멘트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지금도 시멘트 회사가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공개되지만, 그 시멘트가 어느 공사장에 공급돼 어떤 건물에 쓰였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웠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시멘트의 유통 경로와 공급 건설현장, 최종 사용 건축물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주거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져 자원순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까지 줄어들 경우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폐기물 썼나 넘어 ‘어느 건물에 썼나’까지

27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유통·최종 사용 정보를 공개하고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반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개 범위를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도록 했다.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는 폐기물 사용량과 사용 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한다.

판매·유통 단계에서는 판매처와 판매량, 공급지역 및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공개하고,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명과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까지 밝히도록 했다.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조사별로 흩어져 있는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실제 건설현장과 최종 사용 건축물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자신이 사는 주택에 어떤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건축자재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위축되면 ‘쓰레기 처리 공백’ 우려

반면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반출 절차가 동시에 강화되면 폐기물 처리 통로가 좁아져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사실상 반입 제한으로 작용하거나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이 위축될 경우, 이를 대신 처리할 소각·매립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멘트업계는 산업·생활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와 연료로 재활용하며 국내 폐기물 처리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한라시멘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가 2019년 재활용한 순환자원은 약 810만톤에 달한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유연탄 대체연료로 활용한 물량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막히고 시멘트업계의 재활용까지 위축되면 당장 이를 대신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소각·매립시설 확충과 지역 간 처리체계 등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사용을 직접 금지하거나 사용량에 상한을 두는 내용은 아니다. 정보 공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의무가 실제 폐기물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시멘트·건설업계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