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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입법조사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CEO 책임'부터 'MFA 의무화'까지…개인정보 보호 현실 해법은

▷"일률적 의무화는 현장부담"VS"기술적 보완으로 가능"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심현희 블로터 부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2024년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582조4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20.0% 늘었지만, 명목GDP 대비 비중은 22.8%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자료=국가데이터처)

집안일의 경제가치 582조원…커졌지만 GDP 비중은 되레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 발표…무급 가사노동 가치 5년 새 20% 증가 ▷1인 가구·남성·취업자 증가세 두드러져…미성년자 돌보기 줄고 성인 돌보기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9

‘2026년 2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결과(표=한국소비자원)

2월 소비자상담 4만5801건…과일·과일가공식품 상담 전월 대비 68.9% 급증

▷설 선물용 과일 변질·부패 상담 늘어…건물청소·포장이사도 증가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위…20대는 헬스장, 30·40대는 항공권 상담 많아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GS리테일이 ‘성장’보다 ‘내실’을 앞세운 전략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유통업계의 시선이 실적의 ‘질’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에도 편의점 수익성 둔화, 영업외손실 확대가 겹치며 “숫자보다 체력”을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GS리테일

[증시다트]GS리테일, ‘외형’ 대신 ‘수익성’ 택했다…4분기 선방 속 투자손실이 변수

▷4분기 영업이익 533억원…판촉비 절감·홈쇼핑 호조에도 편의점 수익성은 기대치 하회 ▷요기요·해외펀드 영업외손실로 세전이익 적자…순이익 변동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근거리 상권 경쟁 격화로 출점 둔화 불가피…효율 중심 체질 개선 ‘속도전’ 필요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2.05

(사진=연합뉴스)

두쫀쿠 유행 속 위생 실태 꼼꼼히 살핀다...식약처, 디저트류 전문 매장 3600곳 위생 단속

▷2월 2~6일 전국 3600여 곳 점검…수입 재료·소비기한·위생상태 등 중점 확인 ▷식중독균 검사 병행, 위반 시 행정처분 예고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1.27

표=한국소비자원

11월 소비자상담 5만1630건…겨울 점퍼·재킷 불만 132% 급증

▷항공여객운송서비스 3개월 연속 1위…취소수수료 과다 호소 집중 ▷배달음식 이물·중고폰 배송지연 늘고 실손보험 상담은 31% 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12.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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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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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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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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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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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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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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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