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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2] 논란의 중심에 선 루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다
▷ 위즈경제, '동물보호와 펫산업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 토론회 개최 ▷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케어 대표 등 반려동물산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전문가 4명 참여 ▷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에 변화점 논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3.21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국민의힘은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빈손외교' 비판 반박 나선 양이원영
▷후쿠시마 방문 후 쏟아지는 여권의 비판에 반박 나선 양이원영 의원 ▷양 의원, “일본 여론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줄 안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11
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논란…여야 모두 질타
▷전광훈 목사 주관하는 예배 참석해 발언 ▷박홍근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명 부정하는 망언” ▷대통령실 “김 최고위원 개인 의견으로 안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3.15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여야 격돌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서 기념식 개최 ▷엇갈린 반응…민주당 친일∙매국이라 맹비난 ▷국민의힘 “尹,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3.03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與 ‘공세’∙野 ‘당혹’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 ▷무더기 이탈표 나와…박홍근 “결과가 주는 의미 살피겠다” ▷정진석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28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16
이상민 탄핵 가결, 정부∙여당 “의회주의 포기” VS 야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규탄대회 열고 성토 쏟아내 ▷민주당, “국민의 준엄한 명령 수행” ▷당분간 한창성 차관이 업무 대행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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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