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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중동발 위기 대응 위해 25조 추경 필요”…재정 대응 촉구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 가능
▷유류비 안정·청년 일자리 지원 등 우선 반영 제안

입력 : 2026-03-23 12:00
안도걸 “중동발 위기 대응 위해 25조 추경 필요”…재정 대응 촉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하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은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원 규모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25조원은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 소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추각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추경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안착을 위한 손실 보전 △AI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위축되며 심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경험 확대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년 고용 지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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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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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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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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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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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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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