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2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딥페이크 학교까지 번지나?...교원단체, "교육당국 책임있는 대응 해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문 발표 ▷실태파악 전수조사 등 정부당국의 대응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청소년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건전한 디지털 문화 만들어야"

▷ '청소년 사회관계망·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정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하는 '범부처 디지털 포용 계획' 만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4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12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0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가혹하므로 취소해야"

▷ 문신에 노란 머리 믿고 신분증 검사 않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영업정지 처분 가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0

국내 최대 규모 성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에 여성ㆍ시민단체 반발

▶여성ㆍ시민단체, 다음달 개최되는 '2024 KXF The Fashion' 개최 중단 촉구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XF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3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