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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지난 2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문신사법 통과에 환호하는 문신사들(사진=박주민 의원실)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4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골목 모습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1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KB국민카드가 연령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KB 틴업 체크카드’를 29일 출시한다.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성장 맞춤 혜택 ‘KB 틴업 체크카드’ 출시

▷연령별 소비패턴에 맞게 혜택 달라져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벤트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28

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언더피프티 긴급보고회'에서 서혜진 대표(왼쪽부터), 황인영 대표, 용석인 PD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28

한강 작가. 사진=연합뉴스

"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성적인 욕구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부합 ▷"각 시도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아동·서가 비치도 막아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2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2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