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4
[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1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KB국민카드, 성장 맞춤 혜택 ‘KB 틴업 체크카드’ 출시
▷연령별 소비패턴에 맞게 혜택 달라져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벤트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28
"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28
"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성적인 욕구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부합 ▷"각 시도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아동·서가 비치도 막아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23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금지법..."환영"VS"실효성 부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학부모 단체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청소년 단체 "무조건 규제 옳지 않아...스스로 변화 이끌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2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