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아이들 ‘엉덩이 힘’ 부족한데”…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에 학부모 술렁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 공론화 ▷교육계 “발달 특성 무시한 채 시간만 늘리면 학생 부담 커져” ▷학부모 “학원 일정만 늦춰져…돌봄 필요한 가정 중심으로 지원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8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 성공 위해 30조 원 국가 지원 필요”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0조 원 지원 요구 ▷“전남·광주 통합, 국가 전략 투자로 접근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집단 반발…“반헌법·반민주적 결정 재고해야”

▷대안과미래 “심야 기습 제명, 정당 민주주의 파괴” ▷의원총회 소집 요구…지방선거 앞두고 당 분열 우려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14

교사노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민주당 정청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