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30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12.26
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9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7.24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6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