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2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사진 = 연합뉴스)

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3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12.26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사진 = 부모회)

"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7.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6

4일 정부는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대통령실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