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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대출 규제에 주춤한 매매…서울·수도권은 상승 여력, 지방은 침체 심화

▷수도권은 회복 기대, 지방은 미분양 부담에 침체 지속 ▷전세 수급 불균형 심화…월세 비중 역대 최고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9.18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39%) △서울(0.54%) 등은 상승했고 △지방(-0.03%)은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수도권 매매가격지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까닭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수도권(0.39%)·서울(0.54%) 상승 ▷"서울·수도권 교통여건 양호 및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10.16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 = 연합뉴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LH 착공 물량 5만호

▷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천호 내년 상반기 분양 ▷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세... 가계대출 관리 철저히"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09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폭은 3주째 줄어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 3주째 축소...배경은?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때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차가율은 상승세...25개월 만 최고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9.05

(사진 = 연합뉴스)

6월 주택 매매거래량 55,760건... 6.0% ↑

▷ 1~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310,751건, 증가세 ▷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환과 관련해 주택가격 우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31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은 오피스텔 월세 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 상승률 오르고 9억 초과 거래 비중도 50% 넘어

▷서울 상승폭 확대...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아파트 거래비중도 늘어...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7.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주택매매지수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주택 매매 지수, 전국 대부분 악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떨어져 ▷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17.16% 올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아파트는 거래절벽인데 오피스 시장은 활황...이유는?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커져 아파트 거래 위축 ▷엔데믹 이후 사무실 복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활기'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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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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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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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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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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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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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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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