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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민 의원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나서...환자도 처벌 대상

▷서울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점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하수에 마약 섞여있다...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국내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 마약류 검출 ▷ 코카인 세종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첫 검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텔레그램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7명 '우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국내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7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공동 주관 ▷"교권침해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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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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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