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인터뷰]황성호 노드VPN 지사장 "AI와 결합한 금융사기...해법은 '사전차단'"

▷AI 등장 후 범죄 수법 진화...관련 사기 신고 456% 급증 ▷"AI기술 자체보다 기존의 취약한 신원확인 체계가 원인" ▷범죄는 유기적인데 방어는 각자도생..."가장 큰 과제는 ‘실시간 협력’" ▷"패스키 등 실질적인 검증체계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5.18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국경 없는 사기, 대응은 여전히 국경 안”…경찰청 국제공조 강화 나섰다

▷ 인터폴·UNODC 협력 강화…‘스캠단지 공동 대응’ 국제공조 모델 제시 ▷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속 ‘스캠단지 대응’ 국제 협력 모델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17

“마약 고민, 이제 카톡으로 털어놓는다”…식약처, 24시 상담 ‘문자·채팅’ 도입

▷ 전화 어려운 이용자 위한 익명 창구 확대 ▷ 하반기부터 24시간 채팅 상담 전면 운영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3.17

국경 넘는 사기 범죄에 ‘사건 중심’ 국제공조…경찰청, 22개국과 공조 전선 확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서울서 개최…인터폴·UNODC 등 5개 국제기구 참여 ▷합동 단속·송환 성과 이어 ‘풍선효과’ 차단 위한 국경 단계 대응 강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5

[외신] 트럼프, 베네수엘라 새 지도자에 경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 치를 수도”…미국, 베네수엘라 사실상 개입 선언 ▷미 특수작전으로 마두로 미 이송·기소…민주당 “의회 승인 없는 전쟁행위”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1.05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