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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회의 기념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15개국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해 모여 ▷KCCS,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협력 선도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8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2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오른쪽)이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4차 한·태 마약 합동단속 성과보고회’를 마친 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태국발 마약 73kg 적발…한-태 합동작전 ‘사이렌Ⅳ’ 성과

▷대마초 적발량 2,625% 급증…태국 대마초 합법화 영향 ▷태국, 한국행 마약류 최대 공급국…양국 세관, 정보공조 강화키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6.10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서 압수한 코카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1.7톤 코카인 밀반입 적발…관세청·해경, 국제 마약카르텔 추적 중

▷FBI·HSI 첩보 기반, L호 전격 검문…은닉된 코카인 1,690개 압수 ▷페루 해상서 '닌자' 조직원 접선, 동아시아 해역 거쳐 한국 해역 투기 시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5.29

(사진=이해민 의원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관세청, 연말연시 맞이 '해외직구 특별 통관정책' 실시

▷ 평소보다 통관 물품 40% 증가 시기 ▷ 민관합동 특별통관 TF팀 구축, 불법 물품 반입 엄격 단속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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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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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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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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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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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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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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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