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청와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들과 증거품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초국가적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사건 중심’ 협력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합동 수사와 국경 단계 차단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경찰청 주도로 진행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Breaking Chains’의 일환으로, 인터폴·아세아나폴·아프리폴·국제이주기구(IOM)·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 정보와 추적 단서는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과 연계되며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다. 1차 회의에서 스캠 범죄 26건과 관련된 추적 단서 75건이 교환됐고, 이후 사건 단위 국제공조가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여성 연결을 미끼로 피해자 29명에게서 약 25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조직원 15명이 검거·송환됐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과 연관된 인신매매 조직 총책도 검거됐다.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이 진행돼 총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연결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주요 추적 단서 80건을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의제는 국제 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옮기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청은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이동하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단계 대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인터폴과 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해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피 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범죄 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과 함께 사건 중심 국제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범죄 수익 보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 범죄는 국경을 넘어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