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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과열 논란…전종덕 “기지국 정보 요구 중단해야”

▷순창군,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요구…미동의 시 지급 제외 지적 ▷전입 증가 성과에도 “위장전입 색출” 행정이 공동체 훼손…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6.01.23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 사이트 캡쳐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지역 간 격차 완화 조짐

▷진료비 공개 항목 11종→20종 확대…CT·MRI까지 포함 ▷평균 진료비 최대 1.7배 차이, “가격 경쟁 효과 나타나”

종합 > 동물    |   조중환 기자    |   2025.12.22

사진=신협

[기자수첩] ‘이사장 공화국’이 된 신협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16

강원 동해안권의 반복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신정훈 의원(사진=위즈경제)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지난 4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불닭 부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증시다트] 삼양식품,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소폭 하회…3분기 성장 기대

▷삼양식품 2분기 영업이익 1,201억 원 기록 ▷밀양2 공장 가동, 해외 시장 확대로 성장 예상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08.20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 9천 명 국내 도입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고흥 현장 찾아 상황 점검 ▷ 정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역대 최대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2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25

(사진 = 연합뉴스)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공공요금 물가 3.1% ↑

▷ 2월 소비자물가지수 116.08 기록... 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0.3% 증가 ▷ 농축수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세,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0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습 (사진 = 농식품부)

"가격 인상 최대한 자제해 달라"... 식품업계와 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식품기업과 간담회 개최 ▷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국민적 우려"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1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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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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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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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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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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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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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