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통제와 배제가 아닌 주민 존중과 포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 순창군이 주민에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정보는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드러낼 수 있는 민감 정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도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을 단위 실거주 확인반 운영으로 이장과 공무원이 주민 일상을 점검하는 방식이 확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타지역 직장인, 외지 거주 청년 등이 ‘평일 부재’를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시범지역 전입 인구가 평균 348.34% 증가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확인 관행 중단과 인권 보호 기준 마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전면 시행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