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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3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10
초고령사회 초읽기, 노인일자리 88만→120만개까지 늘린다
▷고령인구 비중 17.7%…'초고령사회' 목전 ▷인구감소 추세...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부,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맞춰 일자리수 늘릴 계획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7.28
2023년 정부 부처 신년사 모음 zip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10개 부처 신년사 ▷ 2022년 성과 돌아보고, 힘든 2023년 대비하는 내용 많아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1.02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률 높히는 열쇠될까?
▷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 도입 ▷ 금리인상, 한풀꺾인 증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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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