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계묘(癸卯)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 정부 각 부처 수장들의 신년사가 발표되었는데요.

신년사의 전체적인 틀은 각 부처가 앞선 2022년에 이룬 성과들을 되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장관들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신년사에서 보였는데요. 위즈경제가 계묘년을 맞아 정부 각 부처의 신년사들을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년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위기 극복’입니다.

그만큼 오는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중국과 미국의 경제부진 등 여러가지 경제 난적(難敵)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민생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물론,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금융 불안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향후 기술력을 집약·발전시키는 ‘신성장 4.0 전략’, 최근 우리나라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수출의 재도약 등 정부의 향후 경제 목표를 여럿 설명했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는 성장둔화에다 공급망 재편까지 겹쳐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복합위기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총재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환율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지난해 환율이 1,400원 넘게 치솟았을 때도, 이 총재는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란 생각을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은 비교적 안정되어 외환 부문의 불안은 잦아들었는데요. 이 총재는 환율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과 수출 시장에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올바른 정책대응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단기하락으로 부진했지만 여타 주력 품목들은 지난해 증가를 이어간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외여건이 회복되면 무역수지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총재의 신년사에서 돋보이는 건 ‘관점의 변화’입니다.

환율과 부동산, 수출 시장에 더해 이 총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오히려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고금리 환경을 이용한 국내 부채구조 개선, 얼굴만 바뀌는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혁신 등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전화위복’의 마음가짐을 뚜렷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 등이 최우선 정책과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도 금융위원회의 경제 정책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 ‘국민 금융부담 경감’에 맞췄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금 경색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에 더해, 부동산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어려움이 서민들을 압박하는 상황,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을 선보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토끼가 가진 부지런함과 예민함으로 어둠 속에서도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신년사에서 감독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타파, 정책 마련에 치중하는 모습이라면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안정과 위법 행위 단속’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고, 우리는 항상 슬기롭게 이겨내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수출의 성과를 되짚으며, 현재 마주한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확충, 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 육성 등을 설명했는데요.

이 장관의 신년사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산업대전환’입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창양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심하다는 점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민간 경제단체와 공유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산업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을 중심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 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022년이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약자복지’를 시작한 해였다면, 2023년엔 그 약자복지의 테두리를 보다 폭넓게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이라는 세 가지 개혁과제를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최근 재정 적자가 쌓이고, 미래 수혜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러한 국민적 숙의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簾生威),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운영 기조인 ‘규제 혁파’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을 선도하여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돕겠다고 밝히는 한편, 조 위원장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SNS 뒷광고, 눈속임상술 등 기만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도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교육부는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음을 알렸습니다.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2023년도 교육부가 할 일을 설명하기 보다는, 교육부와 다른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우리 농업은 무한한 저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선 교육부와 유사하게, 내부 기능 재편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성과가 올해는 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을 일신했다”며, “식량안보와 농식품 혁신을 두 축으로 청년·디지털 전환·동물 복지·농업환경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미래를 지향하면서, 농업직불제·경영안정 등과 같은 농가 지원 조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식량안보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고, 농식품을 100억 불로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농가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 체계 구축, 철저한 농축산물 수급 및 안전 관리와 가축전염병 대응, 미래 신산업 육성, 농촌의 재구조화 등의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 남성현 산림청장 “국토녹화 본격 추진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산림르네상스’ 시대로”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50년간 온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국토녹화의 금자탑을 쌓았고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그 자부심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3년엔 근래 많은 피해를 낳았던 산불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청장은 “우리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