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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책임 사과’ 논쟁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과의 시기와 방식 모두 이미 진정성을 잃었다며, “행동 없는 사과는 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사과 쇼로 내란 책임 덮을 수 없다”…민주당, 국민의힘 진정성 정조준

▷“사과 논의 자체가 늦었고, 진정성 없는 행동은 조롱”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용혜의 기본소득당 의원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용혜인, 한미 2+2 협의 앞두고 한덕수 향해 “국민 대표할 자격 없다”

▷용혜인,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덕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 깨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반박 중인 박선원 의원(사진=위즈경제)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박선원 정면 반박… “필적 감정, 열번이고 백번이고 해주겠다”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박선원 의원,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정면 반박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9일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8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2.12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추가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0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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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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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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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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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