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8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5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필립 기자    |   2025.01.10

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