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에...전세가율 80%넘는 거래 28% '뚝'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7245건 분석 ▷서울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8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0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전세제도' 대신 '지분공유형' 도입해야... 깡통전세 차단 등 이점 多

▷ 한계 부각되는 전세제도... 국회미래연구원, "출구전략 생각해야" ▷ 공급자와 입주자가 지분 5:5로 나눠 갖는 '지분공유형' 제시... 차후 입주자가 지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가져 ▷ 환매로 깡통전세 우려 줄이고, 환금성이 좋은 등 이점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16

'청년주거사다리' 오피스텔 매매·공급·낙찰률 일제 감소

▷매매, 2021년 4만3124건에서 지난해 3만3939건으로 반토막 ▷올해 공급량 3만실에 그칠듯...오피스텔 낙찰률도 약 11%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06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

전세사기 근절에 민관 힘 쏟는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SH, KB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혁약 체결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중개사고 책임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6.08

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5.17

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업자 공모…고가의 수수료 챙겨 ▷법적정의도 없고 교육시간 적어 전문성 결여돼 있어 ▷”법적 정의 마련하고 전문성 키울 교육체계 마련돼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