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역전세난 우려에...전세가율 80%넘는 거래 28% '뚝'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7245건 분석 ▷서울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8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0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