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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형평성 논란부터 자산 불평등까지... 금투세 둘러싼 쟁점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도입 촉구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6.06.13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악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06

(사진=연합뉴스)

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1.05

(출처=위즈경제)

[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11.01

금융투자소득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플랜카드(출처=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 폐지하라"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0.28

28일 국회 소통관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출처=위즈경제)

“1400만 투자자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될 확률 100%”… 한투연 등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서 한투연 비롯한 24개 단체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투세 시행엔 준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지적도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28

(출처=위즈경제)

[폴플러스] 10명 중 7명 금투세 폐지 찬성…”금투세는 개인에게 독박을 씌우는 불공정 과세”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02.02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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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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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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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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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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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