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2

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9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3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위즈경제는 4일 한 카페에서 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실제 피해상황과 그 과정을 들어봤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국회 토론회서 나온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은?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세미나 열려 ▷포용금융 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6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나서 ▷불법유통 게시물 집중 탐지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 고리 사전에 차단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09.0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사진= 위즈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경제 > 금융    |   이수아 기자    |   2025.09.01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