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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채널 확대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가능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4.25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27

서울 시내 설치된 4대 은행 ATM 기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4대 은행 신년사] 2025년 은행권 핵심 키워드는?

▷취임사 겸 신년사에서 '혁신'과 '신뢰' 강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02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복현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비리에 무관용원칙 원정 대응...12월 중 결과 발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비판..."신상필벌 강조되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8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8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지적 ▷"금리부담 경감효과 희석돼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4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경제 > 금융    |   이필립 기자    |   2024.11.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어디?

▶하나은행, 5년간 금융사고 발생 건수 5대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준법감시 인력 확충 및 내부통제가 지켜지는 은행을 만들어야”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4.04.17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2.19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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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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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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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