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27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 > 노동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여순사건 유족 “국가 보상금마저 가로챘다”…보상금 횡령 의혹 국회서 공식 제기

▷유족들 ‘또 다른 국가폭력’ 규정, 철저 수사·입법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국가 최소기준으로 강화해야

▷ 어린이집 단체 “1:2 기준은 아이 안전 위한 기본… 선택제 도입은 취지 훼손” ▷ “지원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현장 혼란… 정부 책임 강화 필요”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12.10

“학교급식법 개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 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폐암·산업재해 문제 지적… “급식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개정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