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앤톡]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포함 법안…특수교사가 꼽는 우선 과제는?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10.12

[인터뷰]김현숙 회장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인정, 교원·교육 여건 확보부터”
▷김현숙 전국 유아 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일문일답 ▷“순회교육 중심 대책보다 특수교사·특수학급 확충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12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폴플러스] 전문상담인력 부족 96.92% “심각”…고위기 학생 지속 관리 어렵다
▷ 인력 부족 최대 부작용 ‘고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개입 어려움’ 54.78% ▷ 증원 우선순위 ‘초등 미배치교’ 54.19%…한시 인력은 상담 공백 대응에 한정 ▷ 98.66%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필요”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9.10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폴플러스] 사립유치원 교사 88.8% “아파도 병가·연가 못 쓰고 출근
▷감염병 의심·확진 상태 출근도 71.32%…대체인력 공백이 주된 원인 ▷98.74% “대체인력 의무 배치 필요”…병가·연가 사용권 법제화 요구 확산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6.05

[기자수첩] “나눠 가지라”는 처우 개선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긴 제도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9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