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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사진=유교조

교육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개정 예고…유치원교사노조 “분리지도 근거 환영, 수당·예산 지원도 필요”

▷“책임 전가 막아야 제도 안착”…원장 책무·분리 지도 수당·교육청 지원 명문화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사진=특교조

[칼럼] 특수교육 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사진=특교조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3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기계적인 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사진=연합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출석률이 기준, 학업성취율은 낙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13

교육 관련 7개 단체가 12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육단체 “기계적 교원 감축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앞 기자회견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사 줄이는 건 반교육적” ▷7개 단체, 교원 정원 법제화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1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