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 부족·과장광고까지…반려동물 영양제 '주의보'
▷표시된 성분 미달·기준치 초과 사례도…일부 제품선 글루코사민 ‘불검출’ ▷“관절염에 효과” 등 과장광고 67건…의약품 오인 우려 커
종합 > 동물 | 김영진 기자 | 2025.04.15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0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07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7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9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