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연안‘야간조업 제한’규제 완화 본격 논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근거 ‘연중 제한’에 대한 규제 해제 방안 논의 예정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연중 적용되는 야간조업(항행)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은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제16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조업(항행)이 사실상 연중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생업 제약과 행정규제 과잉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박찬대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대상 인천시 등록어선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규제대상 어선은 총 1,482척이며, 해당 어선은 어로활동 제한으로 주간(일몰 전)에만 조업 및 항행이 가능하다.
어업인들은 주간(일출~일몰)에만 조업(항행)이 가능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 수익성도 크게 흔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인천시는 해수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박찬대 의원실은 야간 안전 관리 방안의 확실한 대책수립을 담보로, 전면해제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이후 관계기관 최종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성어기(3~6월) 기간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할 경우 ‘전면 해제’ 검토를 골자로 협의하고 있다.
지도선은 인천시·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순환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관리, 안전장비 점검, 조난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박찬대·허종식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해제’ 논의가 ‘안전 담보’와 함께 제도화되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가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의 전환점이자, 44년 만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는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완화가 실현될 경우, 인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해제 면적 약 2,399㎢(여의도 면적 2.9㎢ 기준 약 827배)와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약 234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되고 있어, 간담회에서 추정치 산출 근거와 현장 체감도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야간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현장 제언을 토대로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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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