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국방부 “국제관례”
▷요미우리, “한일 양국 해군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한 조율 들어가”
▷누리꾼,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 치욕적”
▷국방부, “국제적인 관례”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말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간 해양
차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를 목적으로 오는 31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단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 ‘전범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전범기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초정받았지만,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며,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단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온다는 건 치욕적이다”, “과거 침략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침략의 상징을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면서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