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국방부 “국제관례”
▷요미우리, “한일 양국 해군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한 조율 들어가”
▷누리꾼,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 치욕적”
▷국방부, “국제적인 관례”
![[외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국방부 “국제관례”](/upload/81f7d38626ef41ed9bff5cd890dc0ac6.jpg)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말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간 해양
차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를 목적으로 오는 31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단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 ‘전범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전범기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초정받았지만,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며,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단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온다는 건 치욕적이다”, “과거 침략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침략의 상징을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면서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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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