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말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간 해양 차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를 목적으로 오는 31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단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 ‘전범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전범기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초정받았지만,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며,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단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온다는 건 치욕적이다”, “과거 침략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침략의 상징을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면서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