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국방부 “국제관례”
▷요미우리, “한일 양국 해군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한 조율 들어가”
▷누리꾼,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 치욕적”
▷국방부, “국제적인 관례”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말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간 해양
차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를 목적으로 오는 31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단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 ‘전범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전범기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초정받았지만,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며,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단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온다는 건 치욕적이다”, “과거 침략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침략의 상징을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면서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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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