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번호 갈아타기’ 차단…KISA, 개인정보 제공 주의 촉구

▷ “불법 스팸 범죄 예방…정부 및 관계기관 긴밀한 합동 대응 필요” ▷ 방통위,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 시행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8.14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 모바일 납부 지원

▷하반기엔 QR 코드 납부 기능 추가 ▷앱에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7

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28

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점검 결과' ▷ 이해충돌 사례 여럿 발견...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만 5,800만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