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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6개

행안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장바구니 부담 완화 나선다

▷2~18일 특별대책기간 지정…물가관리 종합상황실 본격 가동 ▷지역별 물가 책임관 지정…설 성수품 가격 밀착 관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2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11.28

지난 9월 30일 광주에서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