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인터뷰] “산재 정보 미공개는 취업사기”… 전문가, 정보 공개와 감시자 역할 강조

▷전주희 연구원 “정부·언론의 산재 기업 공개 필요” ▷“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 감시자 역할로 나서야”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0.01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01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