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지난 15일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KT 불법 이동기지국(펨토셀)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KT 불법 이동기지국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간망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불법 이동기지국을 통해 약 2만 명이 해킹 신호 영향권에 노출됐고, 이 중 300여 명은 약2억4천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6월경부터 피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3개월이 지난 9월 18일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KT의 사고 지연과 은폐는 피해 확산을 방치한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불법 펨토셀을 설치한 해커가 주변 단일 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정상 기지국 대신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면 단말 식별자(IMSI·IMEI)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해커는 이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절차(SMS·ARS)를 위조해 소액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KT 내부에 소액결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없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커의 접속을 차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실제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불법 펨토셀은 단말과 망 사이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실련은 “구형(IPsec 미지원)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고, 자가 펨토셀 설치를 허용해 원격 관리와 인증 통제를 소홀히 했던 결과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방치됐다”며 “이는 단순 관리 부실만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구조적 위험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MS·ARS 방식의 단일인증만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해 가입 식별자 탈취만으로도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비판했다. 금융권에서 이미 금지된 단일인증 방식을 통신사가 고수한 것은 문제라며, 즉시 다중인증체계(FIDO2 기반 앱 푸시·스마트폰 생체인증·결제 비밀번호 등)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장비와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소액결제 피해 방지 대책과 이용자 권익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펨토셀 및 불법폰 전수조사·폐기 ▲IPsec 미지원 구형장비 전량 퇴역 및 펌웨어 서명·자동 업데이트 의무화 ▲제로트러스트 방침에 따른 상시 위협 모니터링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72시간 내 공시 의무화 ▲감독 기관의 신속 대응과 정례 감사제도 확립 ▲독립된 보안감사기구 설립으로 연례 점검 및 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단일인증 전면 금지 ▲AI 기반 FDS 및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위반 시 매출 연동 과징금, 조건부 영업정지, 경영진 처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국내 주요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함께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통신·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피해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기업이 자사의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취약점 분석 등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과기정통부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일선에 있는 3만여 CISO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이번 KT 불법 이동기지국 해킹 사태를 두고 유사한 해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의 보안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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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