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8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9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13

경기도, 관리 공백 생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긴급한 시설 보수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지원 ▷11월 중 사업신청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 연평균 8.5%에 육박한 공사비 상승률... 국민 주거 불안 가중 ▷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 특 운영 통해 집중점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02

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 미아3구역 및 안암2구역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장기간 지연... 적극 해결하겠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