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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쟁 해결하기 위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8

사진=연합뉴스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9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13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관리 공백 생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긴급한 시설 보수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지원 ▷11월 중 사업신청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 연평균 8.5%에 육박한 공사비 상승률... 국민 주거 불안 가중 ▷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 특 운영 통해 집중점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02

(사진 = 연합뉴스)

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 미아3구역 및 안암2구역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장기간 지연... 적극 해결하겠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