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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내 점포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서울시설공단측에서 설치한 안내문. 지하도상가 양수도와 전대행위가 위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22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스마트솔루션즈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도인 대표(사진=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일부 대리점, 법 어기며 노동자 해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5

(출처=연합뉴스)

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종합 > 종합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13

출처=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원희룡 "전월세 신고 1년 연장"

▷지난달 전국 보증사고 2857억원 ▷수도권 1120건 중 459건이 인천 ▷임대차 제도 개편작업 나설듯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1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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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