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22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택배 현장 불법해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일부 대리점, 법 어기며 노동자 해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5

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종합 > 종합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뮤직 페스티벌에 잇따르는 소비자피해 다수... '계약해지'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1,42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계약해지'가 851건으로 절반 이상, '계약 불이행'이 399건으로 그 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5

'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02

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13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원희룡 "전월세 신고 1년 연장"
▷지난달 전국 보증사고 2857억원 ▷수도권 1120건 중 459건이 인천 ▷임대차 제도 개편작업 나설듯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