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국회 청사에서 발견된 27cm 손도끼...사무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도끼와 금속 너클 등 은닉 흉기 적발 ▷사무처, 수사 기관에 철저한 수사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0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04
“전자위임장 막은 건 어불성설”…대유 주주연대, 정면 비판
▷대유 정기주주총회서 일부 주주 출입 막아 논란 ▷대유 주주연대, “사측이 전자위임장 소지 주주에 대한 출입 제한 부당”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4.01
김건희, 경호처에 "총 안 쏘고 뭐했냐"...민주당, "즉각 수사해야"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체포되지 않으려 총 쏘려한 김건희·윤석열 수사해야” ▷”檢,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의혹 낱낱히 파헤쳐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0
[STOCK CPR] 전대미문 막장 주주총회…대유 편
▷임시주주총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한 대유...주주와 사측 갈등 심화 ▷주주연대, "설마했는데 최악의 사태 발생" VS 대유,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진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3.11
서영교, 尹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입만 열면 거짓말”…조목 반박
▶서영교, 尹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 반박 나서 ▶서영교,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야권 "윤석열 체포, 늦었지만 다행"
▷ 민주당, "16일 내란특검 통과돼야" ▷ 진보당 "내란정당 국힘 해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