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외신] 트럼프, 볼티모어 범죄 ‘소탕’ 명목…민주당 주도 도시 내 군대 배치 위협
▷트럼프, 워싱턴 D.C. 병력 배치 ▷민주당 “전례 없는 군대 배치…권력 남용”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5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2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방지 위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집중점검 시행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할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

보이스피싱 피해액 늘어...내년부터 은행에도 책임물어
▷올해 매월 평균 피해액 300억대로 감소 ▷지난달 급증…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금감원·은행권, 책임분담기준 따른 자율배상 실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윤 정부 3개월 성적표 28%, 문 정부는?
▷ 윤 정부, 잘 한다 ‘28%’ 못한다 ‘62%’ ▷ 문 정부에 비해 긍정 53% 낮고 부정 51% 높아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9

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야당 당대표∙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비판 ▷ 경찰, 집단행동 포함 강경대응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불어온 후폭풍
▷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려 ▷ 대통령 포함 정부관계자들, 이에 비판하는 발언 쏟아내 ▷ 행안부 장관 ‘쿠테타’ 발언...류삼영,"이번 회의는 반(反)쿠데타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26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