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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위즈경제)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

(사진 = 연합뉴스)

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 7월 1일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환원 ▷ 가격인상 자제한 주유소에는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01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인터뷰 > 기획연재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내 1000대 기업 R&D 투자액 72.5조원 달성...주요국 기준엔 못 미쳐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직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72.5조원 달해 ▶︎국내 1000대 기업 R&D 투자 확대에도 글로벌 기준 못 미쳐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4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으면"... 탈시설 조례안 폐지 외친 부모들의 울림

▷ 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 집회 개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참여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8

11일 경기도의회 북문 다산공원 앞에서 이루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반대단체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 의사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은 폭력이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기" ▷ 조례안에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명시...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6월 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추진에.. "부모 기만하는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0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31

출처=네이버 로드뷰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사 동화구연대회 참가 제한 논란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고 드러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내년도에 포함해 진행할 것"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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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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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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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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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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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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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