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체 “에콰도르 SECA 비준 반대…FTA 피해 보상부터 마련하라”
▷국회서 FTA·SECA 대책 성명서 발표…“수입 급증에 시장 주도권 잃어”
▷정부에 표준 대책 요구…“손해·폐업 보상, 중장기 산업 전략 제시해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SECA 대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화훼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의 한국-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FTA 체결 이후 수입이 급증해 국내 화훼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개방 논의에 앞서 피해 보상과 산업 보호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SECA 대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임호선 의원,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임우택 한국화훼협회 회장, 김남한 한국절화협회 회장, 호영재 한국난재배자협회 회장, 이형복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회장, 유석용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정수영 경기도장미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10여 년 전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한 뒤 일부 품목은 수입이 100배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화와 카네이션 등 주요 절화 품목에서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시장 주도권이 약해졌고, 그 과정에서 농가 피해가 누적됐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화훼 수입량은 2015년 약 1만4000톤에서 2024년 약 2만300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수입액도 2010년 약 4474만달러에서 2024년 약 1억3600만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품목별로는 FTA 발효 이후 수입 급증 사례를 제시했다.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산 장미 절화’는 2015년 22만4701개에서 2025년 1224만1918개로 늘었다. ‘베트남산 국화 절화’는 같은 기간 177만6966개에서 1억1978만8575개로 급증했다.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절화’는 128만7380개에서 5549만9628개로 늘었고,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도 1030만1500개에서 2060만4155개로 증가한 것으로 적시됐다.
단체들이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에콰도르와의 SECA 추진이다. 이들은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꽃 수출국”이라며, 별도의 보호·보상 장치 없이 협정이 발효되면 장미를 포함한 절화 전반의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화훼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도 담겼다.
요구사항은 세 갈래로 정리됐다. 첫째, 대책 없는 한국-에콰도르 SEC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 둘째, 과거 FTA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SECA로 인한 손해 보상과 폐업 보상 등 안전장치를 포함한 중장기 화훼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화훼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통상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한국난재배자협회,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부산경남·경북·전북 화훼생산자연합회, 경남화훼산업발전협의회, 경남절화연구회, 경기도장미연구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부경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 등이 함께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서용일 회장은 “농가 권익 보호와 소득 증진,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SECA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국회 비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화훼업계의 반발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측은 아직 에콰도르 SECA의 구체적 협상안과 국내 화훼 분야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협정 체결 전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검역·원산지 관리 강화, 국산 화훼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 촉진 대책까지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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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