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교수연구자 비상행동 "토요일 촛불집회 선봉에 설 것"

▷ 국회서 시국선언 기자회견 ▷ 윤석열 친위 쿠데타 규탄, 탄핵 완수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3

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