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지역영화제 예산삭감...영화계, 후폭풍 현실화 우려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존폐 위기 놓인 지역 영화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정성우 감독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5.20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생활 "만족"
▷ 반면, '언어문제'로 한국생활 어려움 겪는 외국인도 많아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세... 정부, "관광산업 적극 육성" ▷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문체부 2024년도 예산 10.7% 증액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6

글로벌 기준 맞춰 R&D 제도 개선한다는데... R&D 예산은 오히려 깎아
▷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제도 혁신 중요" ▷ 하지만 R&D 예산은 삭감... 31.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 과학계 반발...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6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8.30

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7

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20

[폴 플러스] 참여자 과반수, ”경제, 외교 등 尹 정부가 文 정부보다 나아”
▷ '복지'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윤 정부가 앞서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5.22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737억 원... 주력산업 힘준다
▷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반영 ▷ 에너지/무역 전략보다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치중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2.2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