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尹 정부의 ‘소통 점수’, 몇 점인가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120대 국정과제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야심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여러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그 일환이 ‘국민제안’입니다.
이는 문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지난 6월 23일에 신설된 제도로, “국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좋은 제안을 발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정책 중 하나는 ‘도어 스테핑’입니다. 대통령이 용산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연설문에서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도어 스테핑의 무게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행 194일 만에 도어 스테핑이 중지되었습니다. 도어 스테핑에서 한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인 보도냐”며 대통령에게 물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의가 아니다”라며 설전을 벌인 게 직접적인 중단 계기였는데요.
언론과의 소통 창구인 ‘도어 스테핑’을 막은 점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언론에선 도어 스테핑을 시급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윤 정부가 도어스테핑을 중지해 그 취지를 퇴색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반면, 도어스테핑의 중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에 대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키는 도어 스테핑을 계속 진행해봤자 정부 입장에서 득이 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반년, 국민제안부터 도어스테핑의 중단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둘러싼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윤 정부의 ‘소통’ 점수에 대해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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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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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