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최근 노조 집회∙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90.5%의 참여자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최근 노조의 집회∙시위가 과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 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과 15일에도 10만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 번째로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캡사이신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52.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45.2%, ‘잘 모르겠다’는 1.8%로 분석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88.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반대한다’ 7.5%, ‘잘 모르겠다’ 3.7%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조의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집회∙시위에 앞서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집회∙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강경 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정부가 노조 집회∙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와 중재로 노정 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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