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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정부의 노조 집회∙시위 강경 대응 지지

입력 : 2023.07.10 14: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68일부터 710일까지 진행됐으며,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최근 노조 집회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90.5%의 참여자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최근 노조의 집회시위가 과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 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2일 집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과 15일에도 10만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 번째로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캡사이신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52.8%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45.2%, ‘잘 모르겠다 1.8%로 분석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88.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반대한다’ 7.5%, ‘잘 모르겠다’ 3.7%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조의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집회시위에 앞서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집회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강경 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정부가 노조 집회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와 중재로 노정 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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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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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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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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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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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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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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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