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최근 노조 집회∙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90.5%의 참여자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최근 노조의 집회∙시위가 과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 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과 15일에도 10만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 번째로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캡사이신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52.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45.2%, ‘잘 모르겠다’는 1.8%로 분석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88.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반대한다’ 7.5%, ‘잘 모르겠다’ 3.7%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조의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집회∙시위에 앞서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집회∙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강경 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정부가 노조 집회∙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와 중재로 노정 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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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