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정부의 노조 집회∙시위 강경 대응 지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최근 노조 집회∙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90.5%의 참여자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최근 노조의 집회∙시위가 과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 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과 15일에도 10만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 번째로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캡사이신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52.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45.2%, ‘잘 모르겠다’는 1.8%로 분석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88.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반대한다’ 7.5%, ‘잘 모르겠다’ 3.7%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조의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집회∙시위에 앞서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집회∙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강경 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정부가 노조 집회∙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와 중재로 노정 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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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