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정부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두고 찬반 격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 조치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에 대해 반대가
49.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1.0%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찬반 격차는 약 8%에 불과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9.8%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명의 참여자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위고라에서 참여자 49.02%는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정도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이제 나라가 허락하는 집회만 하라는 거냐” 등 정부∙여당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참여자는 “언론에서 그렇게 자유를 말하더니, 이제는 자유가 아닌 탄압을 한다”며 취임때부터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과 싸우는 정부”, “헌법 위 윤 정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침해하려 한다” 등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반면 정부∙여당의 조치에 찬성(41.8%)하는 측에서는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집회∙시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간
집회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는“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민폐지,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집회가
자유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불법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어떤 집회∙시위든 하루 최대 2시간만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시위일 경우엔 강제 해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 양측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폭력은 좋지 않다”, “시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 “시위는
하지만, 교통 혼잡∙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등 정부와 노조를 향해 강경한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입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을 비판하는 이들은 집회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시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론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 노조 및 시민단체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여론은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노조와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였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가 아닌 불참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와의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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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