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지켜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 존폐 여부는?]이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참여자가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3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96.7%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는 3.2%,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0%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약을 지키겠다며,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부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이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법안은 야당의 만류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 존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스토킹방지법 마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7%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참여자가 18.8%, ‘만족한다’가 13.3%, ‘매우 만족한다’가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집권 1년간 여성가족부는 정책의 틀을 네 가지로 맞추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등의 정책이 담긴 ‘양성평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아이돌봄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등의 ‘가족’, 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의 ‘가족’입니다.
지난 문 정권 당시의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거의 훼손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이어받은 셈인데요. 최근 여성가족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성평등’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장관이 독일과 스웨덴을 찾아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9일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 93.3%는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다른 부처로의 기능 이관이 여성의 성적 불평등을 야기 및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참여자는 4.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2.2%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성평등 정책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그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할 필요 없다’는 참여자들의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25.5%,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0%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 의견이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까진 언급이 적은 상황인데요.
다만, 압도적인 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지적했듯,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권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을 챙겨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성적 불평등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여성가족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그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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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