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지켜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 존폐 여부는?]이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참여자가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3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96.7%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는 3.2%,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0%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약을 지키겠다며,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부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이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법안은 야당의 만류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 존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스토킹방지법 마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7%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참여자가 18.8%, ‘만족한다’가 13.3%, ‘매우 만족한다’가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집권 1년간 여성가족부는 정책의 틀을 네 가지로 맞추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등의 정책이 담긴 ‘양성평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아이돌봄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등의 ‘가족’, 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의 ‘가족’입니다.
지난 문 정권 당시의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거의 훼손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이어받은 셈인데요. 최근 여성가족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성평등’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장관이 독일과 스웨덴을 찾아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9일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 93.3%는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다른 부처로의 기능 이관이 여성의 성적 불평등을 야기 및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참여자는 4.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2.2%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성평등 정책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그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할 필요 없다’는 참여자들의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25.5%,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0%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 의견이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까진 언급이 적은 상황인데요.
다만, 압도적인 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지적했듯,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권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을 챙겨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성적 불평등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여성가족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그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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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