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참여자 10명 중 8명이 반대
▷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반대 82.6%, 찬성 17.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2.6%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5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10명 중 8명(82.6%)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7.3%에 그쳤는데요.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는 일종의 ‘환경비용’을 뜻합니다. 제주도를 찾는 모든 사람이 환경보전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제주도 방문객이 책임을 지는,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폴앤톡 참여자들은 제주도 측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A는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오면 반대로 육지세를 물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참여자 B는 “관광수입으로 쓰레기 해결하고 복지하면 되는 것을, 안 그래도 바가지 요금도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마련한 재원이 환경 보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71.1%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란 참여자는 23.7%였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6.1%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지역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59.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그렇다’가 2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3%,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2%, ‘잘 모르겠다’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부담금, 즉
입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78.3%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한다’와 ‘적다고 생각한다’는 참여자는 각각 13.4%,
6.1%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2로 전년동월비 3.2% 올랐습니다. 4월 제주도 소비자물가지수는 강원(112.26), 충북(111.71), 충남(111.68), 경북(111.65)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제주도의 높은 물가로 인해 제주도보다 일본 등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방문객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주도가 국내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는 신혼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제주도의 물가도 부담스러운데, 환경보전분담금제도까지 더해진다면 관광객 입장에선 자연스레 제주도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여자는 “입도세를
낼 테니, (제주도의) 물가관리하고 바가지 좀 없애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겪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보다 유연한 정책 입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참여자는
“다른 나라도 그렇던데, 내국인은 무료, 입도세는 외국인한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인당 하루에 8,000원에 달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부터, 부과 기준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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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