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2.6%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5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10명 중 8명(82.6%)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7.3%에 그쳤는데요.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는 일종의 ‘환경비용’을 뜻합니다. 제주도를 찾는 모든 사람이 환경보전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제주도 방문객이 책임을 지는,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폴앤톡 참여자들은 제주도 측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A는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오면 반대로 육지세를 물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참여자 B는 “관광수입으로 쓰레기 해결하고 복지하면 되는 것을, 안 그래도 바가지 요금도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마련한 재원이 환경 보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71.1%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란 참여자는 23.7%였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6.1%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지역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59.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그렇다’가 2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3%,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2%, ‘잘 모르겠다’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부담금, 즉 입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78.3%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한다’와 ‘적다고 생각한다’는 참여자는 각각 13.4%, 6.1%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2로 전년동월비 3.2% 올랐습니다. 4월 제주도 소비자물가지수는 강원(112.26), 충북(111.71), 충남(111.68), 경북(111.65)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제주도의 높은 물가로 인해 제주도보다 일본 등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방문객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주도가 국내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는 신혼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제주도의 물가도 부담스러운데, 환경보전분담금제도까지 더해진다면 관광객 입장에선 자연스레 제주도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여자는 “입도세를 낼 테니, (제주도의) 물가관리하고 바가지 좀 없애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겪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보다 유연한 정책 입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참여자는 “다른 나라도 그렇던데, 내국인은 무료, 입도세는 외국인한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인당 하루에 8,000원에 달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부터, 부과 기준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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