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참여자 10명 중 8명이 반대
▷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반대 82.6%, 찬성 17.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2.6%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5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10명 중 8명(82.6%)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7.3%에 그쳤는데요.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는 일종의 ‘환경비용’을 뜻합니다. 제주도를 찾는 모든 사람이 환경보전분담금을 지불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인 제주도 방문객이 책임을 지는,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폴앤톡 참여자들은 제주도 측의 환경보전분담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A는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오면 반대로 육지세를 물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참여자 B는 “관광수입으로 쓰레기 해결하고 복지하면 되는 것을, 안 그래도 바가지 요금도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마련한 재원이 환경 보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71.1%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란 참여자는 23.7%였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6.1%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지역간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59.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그렇다’가 2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3%,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2%, ‘잘 모르겠다’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부담금, 즉
입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78.3%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한다’와 ‘적다고 생각한다’는 참여자는 각각 13.4%,
6.1%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2로 전년동월비 3.2% 올랐습니다. 4월 제주도 소비자물가지수는 강원(112.26), 충북(111.71), 충남(111.68), 경북(111.65)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제주도의 높은 물가로 인해 제주도보다 일본 등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방문객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주도가 국내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는 신혼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제주도의 물가도 부담스러운데, 환경보전분담금제도까지 더해진다면 관광객 입장에선 자연스레 제주도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여자는 “입도세를
낼 테니, (제주도의) 물가관리하고 바가지 좀 없애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겪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보다 유연한 정책 입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참여자는
“다른 나라도 그렇던데, 내국인은 무료, 입도세는 외국인한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인당 하루에 8,000원에 달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부터, 부과 기준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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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