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천정부지 물가 잡으려 내놓은 해법은?
▷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년만에 6%
▷ TF를 통해 기존 물가대책 점검 및 집행
▷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한 대책 발표 예정

요즘 물가 상승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정부지'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만에 6%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방위적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기재부는 우선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대책에는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자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규제 완화 방안 일부를 이달 중 발표해 민간 투자 지원에 신속히 나설 계획입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해 핵심 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인력 양성·핵심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계 인력난 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물류는
기존 계획보다 무역금융을 40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기업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선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등에 대한 정책들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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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