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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천정부지 물가 잡으려 내놓은 해법은?

▷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년만에 6%
▷ TF를 통해 기존 물가대책 점검 및 집행
▷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한 대책 발표 예정

입력 : 2022.07.12 11:00 수정 : 2022.09.02 15:29
기재부 천정부지 물가 잡으려 내놓은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요즘 물가 상승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정부지'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만에 6%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방위적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출처=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우선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대책에는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자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규제 완화 방안 일부를 이달 중 발표해 민간 투자 지원에 신속히 나설 계획입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해 핵심 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인력 양성·핵심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계 인력난 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물류는 기존 계획보다 무역금융을 40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기업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선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등에 대한 정책들도 내놓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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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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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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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