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천정부지 물가 잡으려 내놓은 해법은?
▷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년만에 6%
▷ TF를 통해 기존 물가대책 점검 및 집행
▷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한 대책 발표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요즘 물가 상승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정부지'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만에 6%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방위적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기재부는 우선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대책에는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자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규제 완화 방안 일부를 이달 중 발표해 민간 투자 지원에 신속히 나설 계획입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해 핵심 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투자·인력 양성·핵심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계 인력난 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물류는
기존 계획보다 무역금융을 40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기업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기재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선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등에 대한 정책들도 내놓았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