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밥상 물가,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밥상 물가 '비상',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일정 수입 물량을 넘기 전까지는 관세 0%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대상
#일정 물량 이하라면 관세 0%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할당 관세’입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Ex. 돼지고기 50톤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50톤까지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낮게 부여, 50톤을 초과해서 수입했을 때는 관세를 높게 부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7개를 대상으로 할당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들로, 특히 ‘밥상물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이번 할당 관세의 세율은 무려 0%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들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이 넘기 전까지는 관세를 받지 않는 셈이죠.
#소고기부터 술의 원료까지
항목 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가가 증가하면 국내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10만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16%에 달하는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0%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 수입 물량에 가장 넉넉하게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원효과를 2,242.6억 원으로 전망했죠.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입니다.
냉동 돼지고기에는 이미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높아 물량 대부분이 조기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삼겹살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겹살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증량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약 11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닭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전체 수입 물량의 94%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는 최대 82,500톤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329.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번째, ‘분유’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분유 생산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재고까지 점차 떨어지고
있죠.
공급망에 어려움이 엿보이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607톤에서 1만톤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렸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438.5억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파와 커피원두, 주정원료가 할당관세 품목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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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