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밥상 물가,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밥상 물가 '비상',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일정 수입 물량을 넘기 전까지는 관세 0%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대상
#일정 물량 이하라면 관세 0%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할당 관세’입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Ex. 돼지고기 50톤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50톤까지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낮게 부여, 50톤을 초과해서 수입했을 때는 관세를 높게 부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7개를 대상으로 할당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들로, 특히 ‘밥상물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이번 할당 관세의 세율은 무려 0%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들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이 넘기 전까지는 관세를 받지 않는 셈이죠.
#소고기부터 술의 원료까지
항목 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가가 증가하면 국내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10만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16%에 달하는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0%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 수입 물량에 가장 넉넉하게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원효과를 2,242.6억 원으로 전망했죠.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입니다.
냉동 돼지고기에는 이미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높아 물량 대부분이 조기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삼겹살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겹살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증량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약 11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닭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전체 수입 물량의 94%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는 최대 82,500톤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329.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번째, ‘분유’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분유 생산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재고까지 점차 떨어지고
있죠.
공급망에 어려움이 엿보이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607톤에서 1만톤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렸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438.5억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파와 커피원두, 주정원료가 할당관세 품목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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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