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돌아온 미국 인플레이션...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심각'
▷ 특히, 에너지 문제가 가장 시급
▷ 韓 정부,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요인 영향 최소화"
# '자이언트스텝'에도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이 오르고,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수요는 치솟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 결과 물가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현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려 9.1%나 올랐습니다.
바로 전달인 2022년 5월보다는 1.3% 증가했죠.
미국에서 1년만에 물가가 9% 이상
오른 건 198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분야는 식량, 에너지,
주택 등 광범위합니다.
특히, 에너지 물가지수가 5월에
비해 7.5%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6월에만
휘발유 가격이 11.2%나 상승했죠.
그런데, 에너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주택, 의료, 의복 산업 등에서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에너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급격한 금리인상(0.75%)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소비자시장도
불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曰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계는
현 경제 정세에 대한 파악과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7월 14일 열린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급망 충격과 유가 상승 등이
중첩되며 유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그 대응과정에서 금리상승 가속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밝지 못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인플레 상승과 경기둔화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방 1차관은 “시장 불활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특히 국내외 주요 이슈에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출렁이는 글로벌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미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금융시장 정책에 대해서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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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