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 동안 실시됐고, 총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부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2.9%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A 씨는 “대한민국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들만을 위해 본인의 무능을 감추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상대 야당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현재 상황이 정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야당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3%로 집계됐습니다. 기타의견은 0.5%를 차지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세번째 질문에는 ‘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43.8%는 ‘가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Poll 참여자 절반 이상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장 청구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자들은 이번 사안을 검찰권 남용에 의한 정적제거용 표적수사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잘못됐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여당 의원에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겨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B 씨는 “50억 받은 곽상도는 무죄 주고 5503억 공공환수한 이재명을 잡아넣는 게 정상이냐”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42.9%)도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야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이재명과 관련한 인물 중 죽어 나간 사람수가 얼마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 또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참여자가 체포동의안 또한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poll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검찰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그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더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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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