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자율주행자' 표준 발표했지만...회의적 시각 多
▷ 자율주행차 레벨 정한 'KS'표준 발표
▷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 조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 지자체 실증사업 및 산업계에 보다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자율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간 자율주행차의 레벨 관련해서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주로 인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KS표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曰 “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은 국제표준(ISO)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분류한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레벨은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레벨 0’이 운전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이라면 ‘레벨 5’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주행을 담당할 수 있는 ‘완전 운전자동화’ 수준입니다.
KS표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수준, ‘레벨 2’는 부분 운전자동화로서 운전대와 페달으로부터 손발을 뗀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해도 눈은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레벨 3’는 레벨2보다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나,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조건부 운전자동화’입니다. ‘레벨 4’의 경우, 운전자의 별다른 개입이 없어도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고도 운전자동화’ 단계인데요.
KS표준은 레벨 1과 레벨 2를 ‘운전자 보조’, 레벨 3부터 레벨 5를 ‘자율주행’ 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표준과 함께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호 적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표준이 세워지고 관련 정책도 활발히 연구되면서 자율주행차 산업은 활기를 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일각에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이 보기와는 다르게 쉽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테슬라’ 사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독보적인 자율주행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차량의 원활한 주행모습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증언이 테슬라 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사는 당시 영상에 드러난 운전 경로가 사전에 차량에 입력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차량은 완전자율주행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그저 주행 경로를 따라간 것에 불과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람들이 의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가 벌써 1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선도 기업 테슬라의 악재, 기술 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등 복합적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갈길은 다소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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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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