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자율주행자' 표준 발표했지만...회의적 시각 多
▷ 자율주행차 레벨 정한 'KS'표준 발표
▷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 조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 지자체 실증사업 및 산업계에 보다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자율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간 자율주행차의 레벨 관련해서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주로 인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KS표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曰 “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은 국제표준(ISO)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분류한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레벨은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레벨 0’이 운전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이라면 ‘레벨 5’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주행을 담당할 수 있는 ‘완전 운전자동화’ 수준입니다.
KS표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수준, ‘레벨 2’는 부분 운전자동화로서 운전대와 페달으로부터 손발을 뗀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해도 눈은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레벨 3’는 레벨2보다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나,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조건부 운전자동화’입니다. ‘레벨 4’의 경우, 운전자의 별다른 개입이 없어도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고도 운전자동화’ 단계인데요.
KS표준은 레벨 1과 레벨 2를 ‘운전자 보조’, 레벨 3부터 레벨 5를 ‘자율주행’ 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표준과 함께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호 적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표준이 세워지고 관련 정책도 활발히 연구되면서 자율주행차 산업은 활기를 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일각에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이 보기와는 다르게 쉽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테슬라’ 사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독보적인 자율주행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차량의 원활한 주행모습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증언이 테슬라 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사는 당시 영상에 드러난 운전 경로가 사전에 차량에 입력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차량은 완전자율주행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그저 주행 경로를 따라간 것에 불과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람들이 의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가 벌써 1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선도 기업 테슬라의 악재, 기술 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등 복합적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갈길은 다소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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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